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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행정적 위임사항 관리 감독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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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김성곤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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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수록 복잡해지는 사회에 맞춰 정부 부처를 한없이 키울 수는 없다. 그래서 생긴 제도가 일부 행정업무를 민간 관련 단체에 위임하는 것이다. 하지만 업무를 위임하였다고 하여 관련 행정관청이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다. 지휘와 감독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치과전문의 수련병원 허가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전혀 이러한 의무를 수행하고 있지 못한 듯하다. 일반적인 수련병원 인허가는 수련의를 선발하기 2~3개월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으로, 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그 내용을 찾을 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판단한다면 올해 수련병원 인허가는 9월께에 신청을 받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치과의사협회에서는 5월중으로 신청을 완료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강요가 지난해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한 현행 수련병원 인허가제도의 개정을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함께 논의하고 있는 도중에 나온 것이어서 더욱더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그리고 작년에 수련병원 인허가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인허가를 신청한 사람들이 스스로를 심사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가혹한 결과를 가져왔다. 심사에서 전문성이 문제가 된다면 치과의사로 수련병원 지정과 무관한 사람이 외부의 감독 하에 심사를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의 기본은 공평함인데 이미 개정을 합의한 규정을 무시하고 구제도에 따라 이렇게 급박하게 신청을 받는 이유는, 기존의 수련병원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는 일부 지역의 소수 대형병원 보호 정책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국민의 구강보건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당국자가 이러한 전후사정을 전혀 모르는 바도 아닐 것인데, 이런 사태가 벌어진 지 2주가 지났는데 여전히 수수방관하는 것에 대하여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김성곤/한림대 성심병원 치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