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대학교성심병원 검진 위탁운영

과  업  지  시  서

2020. 04.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	1
Ⅱ. 과업의 내용 •••••••••••••••••••••••••••••••••••••••••••••••••••••••••••••••••••••••	8
Ⅲ. 기타사항 ••••••••••••••••••••••••••••••••••••••••••••••••••••••••••••••••••••••••••••	10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2020년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직원 특수건강검진 및 일반건강검진

2. 목적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및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에 따라 본        원 직원 및 파견 직원의 특수 및 기타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함

나. 본원의 특수건강진단 기관 지정 반납으로 인하여 특수건강진단 자격이 소실되어        외부검진 기관을 선정하여 진행

3. 검진대상

가. 일반건강검진 약 1889명(교직원 : 1699명, 파견 190명)

나. 특수건강검진 약 1444명(교직원 : 1366명, 파견  78명)

※ 입·퇴사자 및 부서전출입자 등으로 인하여 인원변동이 있을 수 있음.

4. 검진 대상현황

구분	총인원	일반검진	특수검진
1. 간호직	930	930	797
2. 관리기사직	34	24	33
3. 관리직	107	2년마다	0
4. 교수직	230	230	129
5. 기술직	80	80	51
6. 의료기사직	226	226	153
7. 일반직	38	38	32
8. 전공의	171	171	171
9. 파견직	190	190	78
합계	2006	1889	1444

(단위 : 명)

Ⅱ. 과업내역

1. 검진기간

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 2021. 2. 28(세부일정 추후 협의 후 진행)

나. 출장검진은 상·하반기 각각 6일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2차 재검진도 상·하반기         각각 3일 이상 실시하여야 함(일정 협의 가능)

2. 검진기관의 자격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 및 시행령 제97조 별표30의 자격을 구비하고 관할 고용        노동부에서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한 기관(평가 B등급이상)이어야 함

나.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의        료 인력 및 장비 등을 보유한 규정에 적합한 의료 기관이어야 함

다. 특수건강진단기관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 이어야 함

라. 최근 3년 이내에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또는 단일사업자에서 1000명 이상        의 특수건강검진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제97조제1항 관련)

1. 인력기준

가.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2015년 12월 31일 당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특       수건강진단업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고 있는 의사를 포함한다) 1명 이상. 다만, 특수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가 1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 1만 명당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를 1명씩 추가한다.

나.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2명 이상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상병리사 1명 이상

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사선사 1명 이상

마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화학, 화공학, 약학      또는 산업보건학을 전공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      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2. 시설기준

가. 진료실

나. 방음실(청력검사용)

다. 임상병리검사실

라. 엑스선촬영실

3. 장비기준

가. 시력검사기

나. 청력검사기(오디오 체커는 제외한다)

다. 현미경

라. 백혈구 백분율 계산기(자동혈구계수기로 계산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마. 항온수조

바. 원심분리기(원심력을 이용해 혼합액을 분리하는 기계)

사. 간염검사용 기기

아. 저울(최소 측정단위가 0.01㎎ 이하이어야 한다)

자. 자외선-가시광선 분광 광도계(같은 기기보다 성능이 우수한 기기 보유 시에는 제외한다)

차. 엑스선촬영기

카. 자동 혈구계수기

타. 자동 혈액화학(생화학)분석기 또는 간기능검사ㆍ혈액화학검사ㆍ신장기능검사에 필요한 기기

파. 폐기능검사기

하. 냉장고

거. 원자흡광광도계(시료 속의 금속원자가 흡수하는 빛의 양을 측정하는 장치)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기기)

너. 가스크로마토그래피(기체 상태의 혼합물을 분리하여 분석하는 장치)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기기. 다만, 사업장 부속의료기관으로서 특수건강진단 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 하거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유해인자 유무에 따라 거목 또는 너목의 기기 모두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4. 그 밖의 기준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건강진단ㆍ분석 능력 평가 결과 적합판정      을 받은 기관

3. 과업의 일반내용

가. 본 과업지시서는 본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림        대학교성심병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나. 본 과업지시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한림        대학교성심병원과 협의하여 수행하고 비용은 검진기관 부담으로 함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수시로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관계자와 협        의하고 상호 의견이 있을 시에는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의견에 따라야 함

라. 본 과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검진기관 부담으로 즉시 보완해야 함

마. 과업수행 중 한림대학교성심병원에서 출석을 요구할 때는 언제든지 지정된 장소        로 출두하여 과업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고,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바. 과업수행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최선의 대        검진기관은 검진인력 배치 시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비하고 이        행해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함

4. 검진수행 내용

가. 검진방법 : 출장검진

나. 검진일시는 한림대학교성심병원에서 원하는 일자 중 추후 협의하여 선정함

(상·하반기 각각 6일 연속방문, 2차검진 상·하반기 각각 3일 연속방문)

다. 출장검진시 진행시간은 7:00 ~ 16:00으로 함(검진시간 합의 가능)

라. 상·하반기 6일 연속 방문 시 검진버스는 두 대 이상 배치하여 수검인원을 분산        시켜 수검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함

마. 심뇌혈관 발병위험도 평가, 직무스트레스 평가 실시 및 결과를 제공(개인결과지        및 사업장 결과지)하고 이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검사 및 제반비용은 계약된 견적        비용 외에 추가로 청구하지 않음

바. 흉부방사선 판독소견서를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측에 제공함

사. 직원 검진결과를 파일로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측에 제공함(기록지 포함)

아. 검진을 위한 준비 진행기간 중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타 부서로 전출되거나, 타        부서로부터의 전입자가 발생한 경우는 협의 하에 검진대상을 조정함

자. 검진기관은 본원에서 제공하는 검진대상자 목록을 확인하고, 검진대상자에게 검        진 일정과 문진표 및 주의사항 등을 사전에 전달하여야 함

차. 일반건강검진 및 특수건강검진 검사결과가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        이 의심되는 대상자에 한하여 2차 검진을 개인별로 공지하고, 제반사항을 한림        대학교성심병원과 협의하여 2차 검진을 실시하도록 함(검진 실시 후 이상소견에        관한 소견은 수검자와 보건관리자에게 바로 알려야 함)

카. 산업안전보건법, 건강검진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건강        검진 후 법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관련법령을 준수하며, 재요청시 즉시        재발급 할 수 있도록 함

1) 일반 건강진단 결과표(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 및 질병소견코드표 포         함)

2) 특수 건강진단 결과표(질병유소견자 현황 및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         포함)

3) 일반건강검진과 중복되는 항목은 일반건강검진으로 대체하되, 개인건강진단표         에는 검사결과를 작성 할 것

4)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방사선 종사자 및 수         시출입자,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선 건강진단 실시 결과지 제공함(방사           선 검진자)

5) 추가자료(통계자료) 요구 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출하도록 함

6) 기타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한림대학교성심병원과 협의하여 실시

타. 검진기관은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의 직원에 대해 검진결과를 정확하게 알려 주어        야 함

파. 건강검진결과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나 질병을 의심할 수 있는 요인 등이 발견        된 자 또는 개인건강관리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상담 또는 전문        의료기관의 의뢰 등 사후관리를 하고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측에 알리도록 함

하. 부실검진 혹은 허위검진으로 한림대학교성심병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함

Ⅲ. 기타사항

1. 보안유지

가. 수급자는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직원 건강검진을 함에 있어서 취득한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의 기밀 사항 및 검진결과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나. 본 과업과 관계된 기밀의 누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검진기관의 책임    으로 함

2. 유지ㆍ관리 대가 및 지급방법

가. 대가는 검진 종료 후 검진기관이 대가 청구에 필요한 관련서류(청구내역서 및    계산서, 개인별 특수건강진단 결과 자료 등)에 의한 산정내역에 의하여 청구함

나. 건강검진의 입·퇴사자 및 부서전출로 인한 대상인원의 변동될 시 수검한 인원    을 확인하여 정산하고 2차 재검진 등으로 인한 추가비용은 협의 후 정산함

다. 계약 전 견적가(단가)를 따르며 그 외에 추가비용 발생 시 추가청구 하지 않도    록 함

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8조(건강진단비용)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    한 기준에 따르도록 함

3. 계약해지

가. 검진기관의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검진기관에 대하여 계약 해지로 인한 일체        의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함은 물론 이로 인하여 한림대학교성심병원에게 손해        를 발생할 때에는 검진기관은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배상하여야 함

1)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의 기밀사항을 누설하거나 공무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케 하         는 행위

2)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의         건강수행 및 기밀사항 누설 등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경우

3) 검진기관의 노사분규로 인하여 과업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4) 검진기관이 계약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여 용역 수행 도급 업체로 부적당하         다고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이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부정입찰이나 상위 입찰자격을 고의로 위조하는 경우에는 입찰 취소와 더불어        이에 따른 민·형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위반한 검진기관이 수반함

4. 기타

가. 본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한림대학교성심병원과 검진기관        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시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의 해        석에 따르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함

나. 본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이 본 용역 수행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수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        요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검진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함

다.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이 제공하는 검진장소 등은 원상으로 유지하여야 하고, 이를        개조 및 보수시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의 사전승인을 얻고 시행하며, 시설물을 훼        손하거나 멸실 또는 망실, 분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당한 금액을 즉        시 배상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