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절차 안내

1	의무사관후보생 개요

의무분야 현역장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군지정 수련기관에서 수련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후보생 선발·관리, 의무분야 현역장교로 임용하는 제도

1. 의무사관후보생이란?

2. 지원자격

□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중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 소지자

□ 군전공의 수련기관에 인턴(통합과정, 기초의학 포함)으로 채용된 사람 중 33세까지 정해진 수련과정을 마치고 입영할 수 있는 사람

ㅇ 선발대상자 연령  * 연령계산방법 : 현재연도 - 태어난 연도

- 의사 : 28세 이하(1994. 1. 1.이후 출생자)

* 다만, 레지던트 3년과정 희망자는 29세 이하자(93년이후 출생자) 가능

- 치과의사·한의사 : 29세 이하(1993. 1. 1.이후 출생자)

- 통합 과정, 기초의학은 해당 수련기간 적용 선발연령 계산

예1) 2022년 의과 인턴으로 채용된 경우 전공의 수련기간 5년으로 2027. 2월 수료(의무사관후보생 지원 가능)

* 산식 : 2027년(수료예정년도) - 1994년생 = 33세

예2) 2022년 통합과정으로 채용된 경우 수련기간이 3년이면 2025. 2월 수료(의무사관후보생 지원 가능)

* 산식 : 2025년(수료예정년도) - 1992년생 = 33세

□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의 장교 임용결격사유 해당자는 지원 불가

제10조(결격사유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1의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의2.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2	지원서 제출 및 처리

1. 지원자(병역의무자) ⇒ 군전공의 수련기관의 장에게 제출

❍ 제출기간 : ’22. 1. 28.(금) ∼ 2. 10.(목)

❍ 제출서류

△ ①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 ② 신원진술서(A), ③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A), ④ 기본증명서(상세), ⑤ 신용정보조회서

④ 기본증명서(상세): 대한민국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⑤ 무료 신용정보조회서 발급기관 참조: 한국신용정보원(www.kcredit.or.kr.)

(경로) 본인신용정보조회서 발급 → 내 신용정보열람(크레딧포유)

※ ①,②,③ 서식 및 안내문은 병무청홈페이지(병무뉴스→공지사항) 참고(21.12.30.까지  게시)

(선발인원 대비 지원인원 초과하는 경우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시험 성적 추가 제출)

❍ 제출서류 작성 시 유의 사항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현역․공중보건의사 등 복무지원서)

- 지원사항 의무사관후보생 체크, 서명 날인 필수(하단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도 서명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A)

- 각 동의란에 빠짐없이 전부 기재, 반드시 성명 기재, 서명날인

※ 지원서, 신원진술서(사진은 붙이지 않아도 됨), 동의서 작성 시 서명을 포함한 기재사항 누락없이 작성

❍ 기타 안내사항

△ 수련기관에서는 제출서류 접수 시「의무사관후보생 지원 안내사항」을 지원자에게 교부하여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후 신분포기 불가 등을 안내

별지 1. 의무사관후보생 지원 안내사항

의무사관후보생 지원 안내사항

❍ 의무사관후보생 포기․취소 가능 여부

◦ 의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되면,「병역법시행령」제120조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취소․포기 불가    * 병적편입: ’22. 5. 1.

❍ 수련기관 퇴직(레지던트 미승급 포함) 등 수련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가까운 입영기일에 현역장교 또는 공중보건의사로 입영하여야 함

- 수련과정 중단 시에는 재채용 등의 사유로 수련을 계속하는 것은 불가

❍ 군별․역종별 분류 과정 안내

◦ 과정 수료자, 수련 중단자, 레지던트 미승급자 등은 군별․역종별 분류 과정을 거쳐 장교(군의관),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전담의사로 입영

❍ 장교 임용 결격사유 해당자 조치

◦ 군인사법 제10조의 장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무사관후보생 병적에서 제적되고,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의무부과 됨

❍ 수련기관 또는 전공과목 변경 등

◦ 병무청장의 허가 없이 지정된 수련기관 또는 전공과목을 임의 변경한 경우 가까운 입영기일에 현역장교 또는 공중보건의사로 입영하여야 함

2022.    .    .

병    무    청    장

현역ㆍ공중보건의사 등 복무지원서
※ 어두운 난은 작성하지 마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지원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병역사항	병역판정검사 연도	신체등급 급	역종 [ ] 현역 [ ] 보충역
국적관계	[ ] 대한민국	[ ] 복수국적 (외국국적 국가명 : )	[ ] 외국국적 (외국국적 국가명 : )
학력사항	구분	학교명	전공학과	학교 소재지	입학연월	졸업(수료예정)연월	학업 상태
대학교						[ ]재학 [ ]퇴학 [ ]수료 [ ]졸업
대학원						[ ]재학 [ ]퇴학 [ ]수료 [ ]졸업
지원사항	의무ㆍ법무ㆍ 수의사관후보생	[ ]의무사관후보생(수련기관 : / 계열:[ ]의과 [ ]치과 [ ]한의과) [ ]법무사관후보생(수련기관 : ) [ ]수의사관후보생(수련기관 : )
[ ]기본병과 분야 현역장교	5급 공채 구분( )	소속 부처 (전화: )
대체복무	[ ]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 [ ]공익법무관 [ ]공중방역수의사
「병역법」 제34조, 제34조의6, 제34조의7,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라 현역ㆍ공중보건의사 등 복무를 지원하며, 같은 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에 따라 현역의 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에 편입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2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
병무청장 귀하
지원자 제출서류	1.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신원진술서(A) 1부.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A) 1부. 다. 기본증명서(상세) 1부. 라. 신용정보조회서 1부. 2. 기본병과 분야 현역장교 : 없음 3.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 없음. 다만, 일반전공의 수련자가 공중보건의사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련이수증명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지원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용 수수료는 없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원자			(서명 또는 인)

■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신 원 진 술 서(A)
※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 ]에는 해당되는 경우 √표를 합니다.								연번 :
성명(한자)		( )				[ ] 개명여부				사진 (3cm×4cm)
주민등록번호						[ ] 변경여부
등록기준지
주 소
연 락 처		자 택 : 휴대폰 : 전자우편 : SNS / 블로그 :
국 적 관 계		[ ]대한민국		[ ]복수국적(국가명 : )			[ ]외국국적(국가명 : )
학력	학 교 명			기 간	전 공 학 과				학 위		소 재 지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교			∼
	대학원
경력	기관, 업체 및 정당, 사회단체명			기 간	직 책 (직 급)				상 벌 관 계 (일 자)
				∼
				∼
병역	군 별		군 번	기 간	최종 계급				최종 근무지			미필사유
				∼

(뒤쪽)
가족 사항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거주지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거주지
가족 관계 (부모ㆍ 형제ㆍ 배우자ㆍ 자녀)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불성실 또는 허위기재 내용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붙임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2022 년 월 일 작 성 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A)

[  ]에는 해당되는 경우 √표를 합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신원조사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선발ㆍ임관ㆍ임용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은 군 및 군 관련 인원에 대한 신원조사 기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국가 안보를 위하여 신원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15조,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수집ㆍ이용하고,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신원조사를 요청한 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o 수집 및 이용 목적 : 신원조사

o 수집 항목

ㆍ직접 수집항목 : 신원진술서, 자기소개서, 기본증명서, 병적증명(기록)서

ㆍ관계기관 제공항목 : 개인 병적ㆍ경력ㆍ교육ㆍ평가 사항 등(각 군)

o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원조사 종료 후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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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o 수집 및 이용 목적 : 신원조사

o 직접 수집항목 : 주민등록번호

o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원조사 종료 후 파기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o 수집 및 이용 목적 : 신원조사

o 수집 항목

ㆍ직접 수집항목 :  개인 신용 정보, 정당 가입 여부

ㆍ관계기관 제공항목 : 범죄(수사)경력 자료 및 징계내용(경찰 및 각 군), 범죄사실(검찰청),

공개자료ㆍ주변 의견 조회(각 군)

o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원조사 종료 후 파기

※ 본인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신원조사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위 항목을 제공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o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 신원조사 의뢰 기관

o 수집 및 이용 목적 : 신원조사

o 제공항목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8조 신원조사 사항에 기재된 개인정보

o 보유 및 이용기간 : 이용 목적 달성 즉시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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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년        월        일

작  성  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