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 사업 공모계획(안)≫

학생정신건강 지역협력모델 구축․지원 사업 공모 계획(안)

2013. 2.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총괄과

	차 례
Ⅰ. 사업개요 1 Ⅱ. 선정계획 2 Ⅲ. 지원 내용 및 조건 5 학생정신건강 학교모델 발굴․육성 5 지역사회 협력 시스템 구축․운영 6 사업운영 체제 구축 등 7 Ⅳ. 예산집행 및 관리 7 Ⅴ. 향후일정 8

Ⅰ. 사업개요

추진 목적

○	학생자살, 우울․불안 등 학생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정부․지역․학교차원의 체계적 대응관리 체계 마련 필요

○ 특히, 특성검사로 선별된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단위학교별 대응에 한계, 고위험군 사례관리를 위한 학교-지역사회 전문자원의 활용․연계 필요

추진 전략

△ (관계부처 공동추진) 교과부(교육청)-복지부(지자체) 공동사업 추진

* 학교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간 체계적 역할분담 및 유기적 연계․협력체제 구축

△ (단계적 추진) 취약지역(학교) 대상 시범운영을 통한 선도모델 창출․확산

지원 개요

○ (지원대상) 특성검사 분석결과 주의군․고위험군 학생 비율이 높은 지역 중심으로 집중관리 학교를 선정․지원

※ 관련 인프라(국립병원․응급의료센터, 전문기관 등) 구축, 복지부 관련 사업과의 연계가 가능한 지역 우선 지원

○ (지원규모) 3～5개 지역, 60개교 내외

○ (지원금액) 지역별 평균 5억원 내외 (총사업비 29억원)

- 지역별 지원금액은 지역여건(학교․학생수 등) 등에 따라 차등지원 예정

○ (지원조건) 국고 신청액 대비 지자체․관련기관(국립병원․정신건강증진센터 등) 20% 내외 대응투자

※ 지역 유관사업 예산(복지부 등 부처 지원예산, 전문기관 예산 포함) 및 현물투자(기관․시설, 인력, 프로그램 등) 등도 대응투자로 인정

※ 해당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인근 他지역 인프라(국립병원 등) 연계․활용 가능

○ (사업기간) 2년간 지원(지정시점～2015.2)

※ 세부 사업기간은 공모 추진절차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원단위) 교육지원청 및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컨소시엄

※ 해당 교육지원청과 관할지역내 복수의 기초자치단체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지역 여건 등에 따라 교육청-국립병원 컨소시엄 구성․지원 가능

- 예외적으로 광역시에 한해 교육청-광역자치단체 컨소시엄 인정

○ (지원분야) 학생정신건강 학교모델 발굴․육성, 지역단위 학생 정신건강 협력 시스템 구축(학생자살 위기대응 시스템 등) 등

학교모델 구축

【관심군 관리】

▪관심군 학생 사례관리

▪학교의사 배치

▪전문인력 추가배치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저소득층 치료비 지원 등

지역 시스템【고위험군 관리】
	(병의원 및 응급실 등) 자살시도자 응급처치, 고위험군 치료 등
			연계⇕협력
	(전문기관 : 정신건강증진센터․Wee센터 등) ▪ 고위험군 사례관리 ▪ 단위학교 컨설팅, 전문가 지원 ▪ 학생․교원․학부모 예방교육 지원 ▪ 학생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복지기관 등 ▪ 복지서비스제공

추진체제

교과부․복지부		정책중점연구소		교육청․자치단체
▸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공모․선정 ▸ 선정심사위원회 운영 ▸예산 교부 및 관리 ▸사업관리 총괄 ▸사업추진 상시 협조 체제 구축 등	⇌	▸ 사업관리․지원 - 컨설팅 및 중간점검 - 연수 및 성과보고회 등 ▸ 자료개발, 모델 발굴 등 관련 연구지원	⇌	▸ 사업신청서 및 운영 계획 작성‧제출 ▸ 사업 시행 ▸ 사업 성과관리 및 자료조사 협조 ▸ 사업결과 보고서 제출

Ⅱ. 선정 계획

선정방법 : 공모제

선정절차(안)

① 사업공고	⇒	② 사업신청	⇒	③ 선정심사	⇒	최종결정
교과부․복지부 공동 사업공고 ※홈페이지 안내, 공문발송 등 ※공동 사업설명회 개최 등		시도교육청에서 관할지역내 후보선정 및 사업신청 →교과부		선정심사위원회 선정심사 및 지원대상 후보추천		교과부․복지부 장관 협의․결정

① (사업공고) 교과부․복지부 공동 사업공고

※ 복지부에서는 지자체 등에 동 사업 공모계획을 안내, 참여 유도

- (사업설명회) 필요시 교육청․지자체 대상 양부처 공동 사업설명회 개최 검토

② 사업신청

- (신청 주체) 시도교육청에서 관할지역내 교육지원청․기초자치단체 컨소시엄 후보 지역을 선정, 사업신청서 제출

※ 시도교육청별 후보지역(학교) 선정기준 등은 교육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 시도교육청별 최대 2개 지역 후보추천 가능

※ 시도교육감은 반드시 광역자치단체장의 협력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별도 제출(협약서․확인서 등)

- (계획서 작성) 교육지원청․기초자치단체 공동으로 시도교육청(광역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 시도교육청(광역자치단체) 차원의 해당지역․학교 대상 가능한 지원계획 별도 작성․제출

선정심사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교과부․복지부 공동으로 현장․전문가 등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학계 전문가, 현장 실무자, 행정 전문가 등 각계 인사 8인 내외로 구성

- (예비심사) 사업계획서 서면심사 (구비서류 제출여부 확인 등)

- (본심사) 사업계획 발표 심사(프리젠테이션) 및 후보지역 선정

※ 프리젠테이션 주체는 교육청으로 하되, 지자체․주요기관(정신건강증진센터․국립병원 등) 담당자 반드시 참석

※ 사업신청서에 대한 질의응답 병행, 심사결과 필요시 현장실사 추가 실시 방안 검토

- (종합평가) 본 심사결과를 토대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종합평가하여 교과부․복지부 장관에게 추천

※ 선정심사위원회는 후보 대상지역 지원 예산액도 함께 검토하여 추천

최종결정

- 선정심사 위원회 종합평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교과부․복지부 장관이 협의․검토 후 지원대상 지역 및 지원예산 최종결정

평가항목(안)

평가영역	하위영역	평가내용
1. 지원여건	1. 대상지역․학교	▫대상지역․학교 추천 기준의 타당성, 모델구축 가능성 ▫해당지역․학교의 ’12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등
	2. 인프라 및 여건	▫학생 정신건강 관련 전문기관, 병의원 등 구축 정도 ▫교육청-지자체 공동 사업 추진, 연계․협력 실적 ▫’12년 학생정신건강 주요 지원실적 등
2. 사업계획	1. 사업목표 및 전략	▫사업목표 및 전략 설정의 타당성
	2. 학교모델	▫학교모델 발굴․육성 계획의 적절성 ▫학교의사 지정․운영, 저소득층 치료비 지원 계획의 타당성 ▫학교내 학생 관리․운영 시스템 구축 계획의 구체성
	3. 지역협력 시스템	▫고위험군 학생 연계․지원 체계의 구체성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계획의 현실성 ▫전문인력 Pool 구축․활용 계획의 타당성 ▫학교․교육청․지자체․기관간(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상호지원 방안의 적절성
	4. 사업 운영 기반	▫사업이행을 위한 조직 운영 또는 전담인력 지정․배치 계획의 적절성 ▫예산 편성 계획 및 대응투자 계획의 적합성 등
3. 추진의지 등	1. 추진의지	▫시도교육감, 자치단체장, 참여기관장, 구성원 등의 의지 ▫지역․학교에 대한 관련 (추가)지원계획의 명확성 등
	2. ’13년 주요 추진계획	▫교육청․지자체의 ’13년 학생정신건강 지원계획의 적절성 등

※ 평가항목 세부내용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 세부계획 수립시 수정․변경 가능

Ⅲ. 지원내용 및 조건

【필수 전제 조건】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및 관리를 위한 학교내․외 관리체계 구축

※ ’13년 학생정신건강 관리개선 계획(’13.2, 교육과학기술부 시행) 참고

【관심군․고위험군 학생 관리방안】
관심군	․(학교내 관리체계 구축) 학교내 담당자 지정 의무화, 역할분담 체계 정립(보건․상담․담임 등) 및 협의체 운영 등 ․(학교내 지속관리) 학교상담 정례화(분기별1회 이상),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교육 강화(학기당 1회 이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계 등 ) ․(전문기관 연계) Wee 센터․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연계, 2차검사 실시
고위험군	․(학교내 집중관리) 학교장․교사, 학부모, 전문기관, 응급실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위기대응팀 운영 의무화, 학교상담 강화(월1회 이상, 수시), 학부모 상담 의무화 등 ․(병의원 즉시의뢰) 검사절차와 관계없이 고위험군 학생 발견 즉시 병의원 의뢰체계 구축

학생정신건강 학교모델 발굴․육성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등과 연계, 지역내 취약학교 대상 집중지원․관리

※ (선정기준) 주의군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 등을 중심으로 지정하되, 기타 학교 및 지역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에서 자율선정(10～15개교 내외)

○ 세부내용․조건

필수프로그램	◦ 단위학교 전문인력 추가배치(보건․상담 등) - 학생지원, 학교․지역유관기관 연계, 학교내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 ※ 교육청 여건 및 학교규모 등을 고려하여 전문인력 배치․활용 규모 등은 탄력적으로 운영 (순회교사 운영 등) ◦ 학교의사 지정․운영(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 등) - 학생전문관리․병의원 연계 지원, 담당교사 자문 등 ※ 학교의사 지정․운영 방안은 여건에 따라 운영(학교별 1:1 매칭, 교육청내 Pool 구성․운영 등) ※ (교과부․복지부) 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100인의 의사회 등 관련 학회․단체 등과 MOU 체결 등 연계 지원 ◦ 저소득층 학생 치료비 지원 - 특성검사 결과 병의원 연계․치료가 필요한 저소득층 학생 등에 대한 치료비 지원 ※ 초기검사․진단비, 확진비 등을 지원하되 지원대상 학생기준, 지원규모 등은 지역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 ※ 단, 교육청․지자체 차원의 별도 확보․지원 예산 운영 계획이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방지 대책 등을 별도로 마련
자율프로그램	◦ 학교내 관계자 대상(학생․교원 등) 마음건강 프로그램 운영 ◦ 교원연수 등 담당교원 전문성 제고 지원 등

지역사회 학생정신건강 협력 시스템 구축․운영

○ 자살시도 등 고위험군 학생 사례관리 체제 구축 등

- 병의원(국립병원 등)-정신건강증진센터․Wee센터-복지시설-학교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 고위험군 학생 등 정신건강 전문상담․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필수프로그램	◦ 학교-지역사회 핫라인 개설 - 자살시도 등 위기상황 발생시 즉각적․체계적 대응이 가능한 학교 및 지역사회 전문기관․병의원, 교육청․지자체간 연결망 구축․운영 ※ 복지부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지원사업 등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프로그램 연계․활용 : (응급실) 응급처치․정신과치료, 정신건강증진센터 연계→ (정신건강증진센터) 자살시도자․유가족관리→ (복지기관) 정신건강증진센터 연계 사례관리 및 복지서비스 지원 등 ◦ 지역협의체 설치․운영 및 협업체계 확립 - 교육청․자치단체장, 참여학교장, 교원․학부모, 전문기관 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를 설치, 동 사업추진 및 해당지역 학생정신건강 관련 주요사항 협의 및 실질적 연계․협력 지속 모색 ※ 학생의 정신건강 특징․유형․원인 등에 따른 기관간 개입범위, 서비스 제공 프로토콜, 정보공유 방식 등을 구체화한 ‘지역사회 학생 정신건강 증진 협업지침’ 마련 ◦ 전문인력 Pool 구축․운영 - 전문강사, 상담인력, 의료진 등 지역사회내 학생전신건강 관련 전문인력 Pool 구축, 학교․교육청 및 관계기관간 정보공유 및 상호지원 등
자율프로그램	◦ 지역사회 마음건강 사업 발굴․운영 - 학생․학부모 대상 힐링캠프 개최 등 ※ 단순일회성 강의․행사 지양, 교육기부 등 적극 활용 ◦ 공동 워크숍, 세미나 등

사업운영 체제 구축 등(권장)

○ 지역 전담인력(PM: Project Manager) 배치 등

- 학교 및 지역사회 요구를 파악, 사업 기획․실행, 학교 및 지역 유관기관간의 연계, 관련 프로그램 기획․발굴 등을 위한 인력배치

※ 교육청(또는 관련기관) 기존인력 활용 또는 지역여건에 따라 학생정신건강 관련 활동 경력자 등 전문가 신규채용․활용 가능

- 필요시 교육청내 또는 전문기관 활용, 전담조직 구축․운영 가능

○ 교육청 및 지자체 차원 학교․지역에 대한 지원계획 등 별도 수립

※ 지역사회 학생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 확대, 참여학교․교직원에 대한 업무 부담 경감 계획 등

Ⅳ. 예산집행 및 관리

예산집행 및 사업관리

○ (예산집행) 예산범위 내에서 지역별 사업계획서에 따라 자율적 편성․집행*하되, 예산집행 기본 주체는 교육청․학교로 한정

- 기타 국고보조금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 예산 집행 및 관리

* 시설비, 정규직원 인건비로는 활용불가

○ (사업관리) 사업 모니터링․컨설팅 등 지속관리, 연차평가(1차년도)를 통해 사업실적이 크게 저조한 경우 차년도(2차년도) 지원중단 여부 검토

- 시범지원(2년) 후,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 효과성 제고 등 필요시 추가지원 및 지역자체 사업 전환 등 검토

사업 활성화 지원

○ 사업지원 체제 구축

- (연구지원센터 설치․운영) 관계자 연수, 사업 컨설팅, 우수사례 발굴 등 전체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지원

※ 학생정신건강 정책중점연구소(한림대)를 연구지원센터로 지정․운영

- (중앙 사업추진 협의회) 관계부처(교과부․복지부), 교육청․지자체, 관련 전문가 등으로 협의회 구성, 사업추진 주요사항 협의 및 협력방안 모색

※ 사업 세부운영 방안 협의, 사업추진 성과․노하우 공유 등

※ 교육청간 지역 특화 프로그램 발굴․공유 등 검토

○ 기타 연계․지원 등

- 교과부(정책중점연구소 등) 및 복지부(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자살예방협회) 관련 전문기관 연계․지원

※ 지역․학교 대상 인력․프로그램 우선적용․지원, 공동사업 추진 등

- 복지부 응급실 기반 사후관리체제, 국립병원 소아청소년 사업, 정신건강증진센터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등 연계․지원

※ 관련사업 해당지역 우선 연계․지원, 필요시 행․재정적 지원 강화 등

Ⅴ. 향후 일정

○ 사업공고 : 2.20(수)

○ 신청서 접수 : 2.21(목)～3.20(수)

○ 사업설명회 : 2.27(수)

※ (시간/장소) 16:00～18:00 /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15층 KERIS홀 (참석대상) 동 사업에 관심 있는 시도교육청․지자체, 국립병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

○ 선정심사 : 3월말

○ 최종선정 및 통보 : 3월말～4월초

※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평가의견 등 세부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 수정․보완 : 4월초

○ 사업예산 교부 및 사업착수 : 4월중